정봍통신망법1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발간 (제6차 개정판, KISA)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에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('24.1.23.)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'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' 제 6차 개정판을 발간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('24.1.23.)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광고 전송을 위한 사업자의 법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서를 발간함. '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'과 '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'하는 등의 주요 개정사항이 담김. 불법스팸 전송자는 기존 '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' --> '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'으로 상향.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.. 2024. 3. 3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