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에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('24.1.23.)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'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' 제 6차 개정판을 발간
- 주요 내용
-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('24.1.23.)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해 올바른 광고 전송을 위한 사업자의 법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내서를 발간함.
- '불법스팸 전송차 처벌 강화 및 통신사의 전송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'과 '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'하는 등의 주요 개정사항이 담김.
- 불법스팸 전송자는 기존 '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' --> '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'으로 상향.
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기존 '과태료 1천만 원'--> '3천만 원'으로 과태료 기준이 강화
불법스팸_방지를_위한_정보통신망법_안내서(24.3월).pdf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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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관련 링크
KISA,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...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
‘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’ 개정본이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그중에서도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 등 스팸 전송 관련 처벌이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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